[먀먀 매일기사 #108] 231207 )재건축 '실거주의무 폐지' 결국 국회 문턱 못넘나/나홀로가구 35% 늘었지만 소형주택 공급 연 16% 줄어

 

 

 

 

 

 

 

 

나홀로가구 35% 늘었지만 소형주택 공급 연 16% 줄어

다가구, 오피스텔 인허가 급감함

주거불안 우려가 커져 대책 시급

주택수 제외해 임대 늘려야함

 

ㅡ먀생각 : 소형주택뿐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주택수가 부족한거 아닐까? 

1인가구 증가, 소형주택 수요 증가는 팩트이다. 그렇다고 전용60이하 소형주택이 필요하다?1인가구도 59타입을 더 좋아한다.

시장이 안좋아지는걸 정부가 눈치 깠으니 오피부터 규제완화 해주렬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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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실거주의무 폐지' 결국 국회 문턱 못넘나

수도권 분상제 주택에 부과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는 21.2 문재인정부가 도입한제도. 현행 수도권 분상제 단지에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입주일로부터 2~5년 실거주 해야한다. 집값하락으로 시장상황이 달라지자 윤정부는 지난 1월3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다. but 야당은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음

ㅡ먀생각 : 올초 이것만믿고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분양포기 각이 나오고 있다고함. ㄷㄷㄷ 뭔가 다른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랑강...

* 작년말 전매 완화는 된게 맞음. 전매제한은 청약당첨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2.12 청약발표가 난 둔주는 1년 지난 지금 전매가 가능하다. (84 분양권 17.8억에 나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