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125] 정부가 대출을 다시 조입니다.

250325 월

■ 정부가 대출을 다시 조입니다.
2월 토허제를 풀고, 기준금리를 낮추었으니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낮추기 시작하였으나, 한달만에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다며 은행권에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 은행권 다주택자 대출규제 현황입니다.
지난주 농협, SC, 하나, 우리은행이 다주택자 대상 대출을 규제했습니다.
•3월 21일: NH농협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3월 26일: SC제일은행, 다주택자 대출 제한(생활안정자금·대환·추가 대출)
•3월 27일: 하나은행, 다주택자 서울 신규 주담대·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3월 28일: 우리은행, 강남 3구·용산구 주담대 중단(1주택 이상 대상)


■ 정책대출도 제한합니다.
•3월 24일: 수도권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 인상(+0.2%p)
•3월 24일: 디딤돌대출 수도권 우대금리 폐지(+0.1%p)
•3월 24일: 미성년 자녀 우대금리 축소
→ 디딤돌대출 10년 → 5년, 버팀목대출 8년 → 4년

■ 앞으로 남은 대출규제들입니다.
5월
전세대출 보증이 축소되고, 스트레스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7월 시행전 또 사람들이 대출을 무자비로 받는것이 아닐지 걱정이됩니다. 또한 서울을 투기지역으로 확대하고 LTV를 줄여 집을 사는것을 제한하는 정책도 꺼내든다면..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것이 불리해지고 다주택자들은 높아지는 전세가를 이용해 집을사기 유리해지는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
→ 보증 비율 100% → 90%로 줄임
→ 은행이 10% 부담하며, 대출한도도 줄어들 수 있음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대부분 대출에 스트레스금리 적용
→ 수도권 주담대 기준, 금리 최대 1.5%p 오를 수 있음

시행 시점 미정
•추가 규제 가능성
→ 집값 상승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무주택자 LTV 50%, 유주택자 LTV 30%로 축소
→ 대출한도 더 줄어들 수 있음


■ 내생각
정부가 서울집값을 잡으려고 칼을 빼들었지만 다주택자를 압박할수록 부동산가격은 올랐었던 과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