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0 경제기사 #123] 토허제 재지정한 정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되면 6개월 뒤 재심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2월에 잠실 삼성 대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지 시켜주었으나 한 달 남짓 된 3월 다시 이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하였으며 용산구도 포함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 시켜 준 시점인 2월 당시에는, 서울 주택 거래가 감소 하고 있었고 대출 규제는 그대로 강화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PF 대출 및 중소건설사회사 부도로 경기를 부양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정부에서는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해지 해 주었지만 한 달 만에 강남 3구의 거래량이 80% 이상 증가 하며  예측 범위를 넘어서 가격이 상승 하였기 때문에 재지정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내생각 : 정부에서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조기 시행 하겠다는 의지 와, 수도권 한정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올리는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출 및 정책 규제가 반복 되면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가격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가격 금리 정책 공급 4가지들을 병렬적으로 함께 보면서도 본질인 같이 대비 가격이 싼지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같이 판단을 흐리지 않아야 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6mi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2년 이상 실거주할 수요자에게 만 취득을 허용한다. 주택 매수자는 가 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 택을 1년 이내 모두 팔아야 한다. 투기 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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